학내 언론사

제 759 호 변화하는 2026 채용 트렌드, 취업 전략 재정비 시점

변화하는 2026 채용 트렌드, 취업 전략 재정비 시점 상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신입 채용의 문을 열며 취업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여러 자격증을 포함한 화려한 스펙으로도 합격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의 인재 선발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채용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을 앞둔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취업 준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다. 저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토익 등 어학 성적을 관리하고 학점을 챙기며 대외활동에 뛰어드는 학생들을 교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스펙의 가짓수를 늘리는 획일화된 준비로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공채가 줄고 수시채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가'보다 '왜 이 직무를 하려 하는가'를 묻는다. 이는 기업들이 모티베이션 핏(Motivation Fit)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티베이션 핏이란 지원자의 동기가 지원한 회사의 목표 방향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뜻한다. 모티베이션 핏(Motivation Fit), 이 직무를 선택한 진짜 이유 지난해 대기업 채용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공채에서 수시채용 및 인턴 연계형 전형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었다. 이번 상반기 대규모 채용 트렌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채용 체제에서 가장 깊이 있게 평가받는 요소는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동기의 진정성이다. 기업은 짧은 전형 기간 내에 지원자가 실무에 즉시 투입되어 조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티베이션 핏을 면밀히 검증한다. 채용의 실질적 관문이 된 인턴 전형이나 실무진 면접에서는 "어떤 화려한 스펙을 쌓았는가"라는 결과 중심의 질문 대신, "왜 그 경험을 선택했으며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다. 공공기관 행정이나 교육 콘텐츠 기획 등 특정 목표 직무가 있다면, 동일한 기업이더라도 직무별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커스터마이징해야 한다. 경험의 단순 나열을 넘어, 자신이 왜 이 직무에 지원했고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득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되었다.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기업에선 직무 중심 채용으로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무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19.2%)이 가장 높았고 직무 이해도(17.5%), 직무 간 관련성(16.3%)이 그 뒤를 따랐다. 실무 경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어 신입사원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서 기업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정규직을 뽑는 기업 중 65.5%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력만 뽑는다는 응답은 22.8%였고, 신입만 채용한다는 답변은 11.6%였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채용 전 단계에서 신입사원의 역량을 강화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인턴을 대체할 실무교육이나 문제 해결형 수업 유형을 늘려 신입 사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기업에 역량을 입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용담당자가 말하는 2025 채용 트렌드 키워드 (사진: https://www.jobkorea.co.kr/Corp/Lounge/News_View?GI_Trend_News_No=902 ) 양보다 질, 스펙의 경쟁력 이러한 채용 환경 속에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은 대외활동과 인턴 경험이다. 다양한 활동을 해야 유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무자들의 평가는 다소 다르다. 채용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직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여러 서포터즈 활동이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실보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의 경우 콘텐츠 제작 경험 자체보다 타깃 분석과 성과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기관이나 행정 직무 역시 자격증과 더불어 정책 이해도와 분석 경험이 우선시 된다. 인턴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인턴 경력이 사실상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자들은 ‘인턴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인턴 경험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수행 경험이 없다면 소위 말하는 물경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산학 협력 프로젝트, 교내 연구, 학회 활동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396개사(응답률 79.2%)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2.8%는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전문성 판단 기준은 '전공'(22.3%), '인턴제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이었다. 기업들은 청년 지원자의 경험이 실제 직무 수행 능력과 적응 속도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 인사담당자의 다수가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은 반면, 어학 점수와 자격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펙의 양적 축적이 아닌, 직무 기반 경험의 질적 설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취업 전략의 전환점 청년들의 취업 체감 난이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2023년 9월22일부터 10월3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취업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기 채용 트렌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대규모 공채의 축소와 수시 채용의 확대, 그리고 직무 적합성과 동기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전략 전반을 재정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취업 준비생들의 인스타 매거진, 각종 대외활동·공모전·채용 공고 어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 4년간의 과정에 맞춘 대학생 학년별 필수 스펙 가이드가 발행되기도 하는 등, 대학생활은 학년별로 필요한 스펙을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다만 저학년부터 무작정 스펙을 쌓기보다는, 학점 관리를 놓지 않으며 관심 직무를 탐색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관련 경험을 교내외 활동과 연결지어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험의 수보다 방향성과 일관성이 더 큰 경쟁력이 되는 환경에서, 전략 없는 준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명확한 목표 직무를 찾고 변화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왜 이 직무인가’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취업 전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은탁 기자, 장은정 기자

•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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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9 호 집중 지원과 형평성 사이,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논쟁

집중 지원과 형평성 사이,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논쟁 최근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를 전후로, 소득 구간 산정 기준과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에브리타임에서 이어졌다. 특히 학자금 지원 구간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실질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중상위 소득에 해당하지만, 구간에 걸쳐있어 등록금과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진: https://www.kosaf.go.kr/ko/main.do) 국가 장학금은 교육부 산하의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지원 제도로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계열별 우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이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ㆍ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이 있다. ▲2026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사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45 )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기초/차상위 구간은 전액, 1~3구간은 440만 원, 4~6구간은 300만 원, 7~8구간은 180만 원, 9구간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의 선발 요건에는 9구간 이하가 명시되어 있다. ▲교내 성적 장학금 제도 (사진: https://www.smu.ac.kr/kor/life/notice.do?mode=view&articleNo=76244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A9%B4%ED%95%99) 교내 장학금 제도인 면학 A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면학 B의 경우 소득구간 0~9구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과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면학 A, B 모두 등록금의 40%를 감면해 준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이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①소득 평가액(월) (소득-소득공제)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3자녀 이상일 경우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으로 산정한다. 월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3, 자동차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이며,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26년 기준 6,900만 원이다. 체감 소득과 산정 기준 사이 ▲ 2026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사진: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naviParam=JH,01,01,05 ) 올해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이와 같다.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된다. 2026년 기준 9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948만 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구간으로 분류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배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현금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체감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후 대비 저축이나 주거 자산 등이 소득 환산 과정에 반영되면서 실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인정액이 높게 산정되기도 한다. 산정 결과가 실제 가정의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8구간까지는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지만 9구간은 50만 원으로 급감한다. 경곗값과 가깝게 위치한 가구의 경우, 소득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지원금 격차는 13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장학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우선시한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나 중위권 가구는 소득 구간으로 인해 외부 장학금 역시 지원받기 어려워 부담을 안게 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미래 생활비와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 구간의 세분화,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연결된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 변화(사진: 교육부)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을 개편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와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변경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형평성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사진: 교육부) 한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은 2026. 2. 3.(화) 9시부터 3. 17.(화) 18시까지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다. 이은탁 기자

•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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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9 호 지상파 없는 올림픽...중계권 독점에 가려진 ‘국민의 시청권’

지난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동안 ‘중계권 논란’이 경기 내용보다 화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올림픽 등의 주요 국제 대회를 중계해 온 지상파 3사가 빠지고 JTBC가 단독 중계하는 형태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줄자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계권 논란은 특정 장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스노보드 종목에서 활약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 짓는 순간, 일부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 선수는 1차 시기에서 입은 부상을 극복하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기적처럼 금메달을 따냈지만, 해당 경기는 JTBC 메인 채널이 아닌 JTBC SPORTS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중계됐다. 단독 중계 구조로 인해 채널 접근성 편성 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여파가 금메달의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 (사진: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68700) 지상파 없는 올림픽, 왜 그랬나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중계권 계약 구조의 변화가 있다. 이전에는 ‘코리아 풀’이라고 불리는 공동 구매 체계가 있어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에 관한 비용과 권리를 나눠 갖고, 국민 모두가 TV 채널을 통해 손쉽게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중계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보다 많은 종목을 중계할 수 있어 자연스레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JTBC는 지상파 3사의 공동 입찰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금액을 부름으로써 이번 2026 동계올림픽과 2026~2032년 올림픽, 2026·2030년 FIFA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한국 중계권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직접 계약했다. JTBC가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코리안 풀’ 체계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동안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공공성과 시청권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JTBC는 지상파 3사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 제도로는 민간 방송사의 단독 계약을 제한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면서도 “시청권 보장과 공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계권이 독점되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방송사의 수익 상품으로 변질되었음에도 법적으로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중계권 독점과 시청 접근성 축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경기 결과보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가 더 큰 화제가 됐다. JTBC의 단독 중계로 진행되면서 과거 지상파 3사(KBS·MBC·SBS)가 공동 중계하던 구조와 달리 시청 경로가 크게 줄어들었다. 네이버 플랫폼 ‘치지직’을 통한 온라인 중계가 병행됐지만, 지상파의 전국 단위 채널 노출력과 비교하면 접근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영향은 시청률에서도 드러난다. 직전 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지상파 합산 두 자릿수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회 개회식은 1%대에 머물렀다. 시차로 인한 심야 중계라는 변수도 존재하지만, 지상파 미참여로 인한 사전 홍보 효과 감소와 채널 접근성 약화가 관심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화제성이 낮았다. 중계 종목 편성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청자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일부 경기의 결정적 순간이 본 채널에서 생중계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편성 문제를 넘어 시청자가 다양한 종목을 접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 이후 지상파와의 보도 갈등은 올림픽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영상 사용 시간과 송출 방식에 대한 제약은 비중계권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어렵게 했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회 자체보다 중계권 분쟁이 더 주목받는 양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는 스포츠 이벤트라기보다 미디어 산업 갈등의 사례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JTBC 단독중계 관련 기자 간담회 장면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7012?sid=104) 보편적 시청권과 방송 공공성의 과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를 넘어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경험해 온 문화적 공공재에 가깝다. 국가대표 선수의 도전과 성취, 메달의 순간은 개인의 시청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기억으로 남는다. 그러나 거액의 중계권 비용과 방송사의 경영 전략이 우선시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민적 행사’로서의 올림픽 위상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림픽은 민간 스포츠 리그와는 성격이 다르다. 프로리그나 유료 스포츠 채널은 소비자의 선택 영역에 속하지만, 올림픽은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국제 행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된 선수들이 출전하고, 국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경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접근이 특정 플랫폼이나 채널에 의해 제한된다면, 이는 단순한 ‘콘텐츠 이용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로 확장된다. 현행 제도는 방송사 간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중계권 문제를 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공공성은 사후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 산업의 수익 구조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사회적 공유 경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 사례가 아니라, 공적 가치와 시장 논리 사이의 긴장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앞으로 반복될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라도, 방송사의 이익과 국민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윤진 기자,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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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7 호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사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368) 올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상대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접근했지만,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18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안전지대’라 불리던 아파트,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생활권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30건이었던 사건 수는 2022년 272건,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으로 4년 새 약 31%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14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74.9%가 12세 이하, 즉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 범죄 장소 역시 주거지 인근(101건)과 보도·골목길(58건),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17건) 등 일상적인 생활권에 몰려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 귀가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통학로와 주거지역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 유괴·유괴미수 피의자 구속률은 2020년 5.6%에서 지난해 30.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한 채 수사를 받는 실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들도 처음에는 ‘오인 신고’로 처리돼, 추가 범행 후에야 검거됐다. 사전 탐지와 초동 대응 체계의 부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약취·유인죄’, 법적 처벌 기준과 한계 우리나라 형법 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약취(略取)’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제288조에서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력 착취나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미수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구속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법 조항의 최대 형량과 달리 실제 양형 또한 낮은 편이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의 동기 변화와 특징 최근 발생한 유괴 시도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범죄가 주로 금품이나 보복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분노나 충동,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동기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이 없이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사회적 고립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동순찰대, 동촌지구대가 순찰 중인 모습(사진: https://sojoong.joins.com/archives/63210) 또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늘면서, 범죄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거나, 선물과 관심을 미끼로 신뢰를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리적 납치보다 탐지가 어려워 사전 대응이 힘들다. 결국 현대 사회의 유괴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왜곡된 인간관계 욕구나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유괴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다. 이러한 범죄의 대책으로 첫째, 지역 사회는 미성년자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지자체, 경찰이 연계하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도 디지털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유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립하고, 일상에서 ‘경계와 관심’을 동시에 유지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은탁, 박현우 기자

• 작성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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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7 호 새로운 대중교통의 물결, ‘한강버스’와 ‘자율주행버스’

새로운 대중교통의 물결, ‘한강버스’와 ‘자율주행버스’ 서울시는 최근 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수단 ‘한강버스’와 도심 ‘자율주행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한강버스는 수상 이동의 가능성을, 자율주행버스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교통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 뒤에는 여전히 안전성,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특히 한강버스의 경우 정식 운항 시작 열흘 만에 네 차례의 사고와 운항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초 수상 교통수단, 기대와 불안 속 출발 ▲ 운행중인 한강 버스 (사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1000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8.9km 구간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한강버스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한강이라는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인 국내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이다. 선박은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등 7개 선착장을 거쳐 하루 14회 운항된다. 그러나 운항 시작과 동시에 잇따른 고장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운항 초기부터 전기계통 이상, 방향타 고장 등 선박 결함이 반복되었고, 결국 서울시는 8월 28일 승객 탑승을 전면 중단한 채 10월 말까지 무승객 시범운항을 실시했다. ‘새로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홍보된 한강버스가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며, 시민의 신뢰는 떨어졌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전환 안내문 (사진: https://www.hgbus.co.kr/) 불안한 출항의 이면, 허술했던 안전 점검 한강버스의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점검과 인명 구조 훈련의 미흡이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통 전 총 7건의 재난 대비 훈련을 진행했지만, 실제 승객 대피나 구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3건에 불과했다. 한강버스는 최대 199명을 태울 수 있음에도 훈련 시 가정된 승객 수는 10명 내외로, 대규모 인명피해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시행된 퇴선 훈련에서는 15명만이 참여했으며,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는 훈련에서도 8명만을 가정했다. 이해식 의원은 ‘수상 교통은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시는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대책 미비 속에서 시작된 한강버스 운항은 결국 반복된 고장으로 중단되었고, 무리한 도입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운항된 한강버스 또 항로 이탈 사고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되었던 한강버스는 11월 1일 오전 9시 운항 재개 이후 시험 운항을 이어오던 중, 11월 16일 항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며 운항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항 재개 전 한 달간 300회 이상 반복 운항을 진행하며 선착장 접안, 교각 통과 등 안정성 강화 훈련을 시행해 왔다. 사고 이후에는 기존 훈련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선박 통제 절차와 위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예비 선박을 상시 배치해 결항을 줄이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완 조치를 거친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경유하고, 요금은 편도 기준 성인 3천 원, 청소년 1천800원, 어린이 1천100원이다. 자율주행버스 한강버스가 불안한 출발을 시작한 가운데, 기술 혁신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 도로 위에서 운전석과 핸들,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청계 A01‘이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버스로, 국내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ROii’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청계 A01’은 국제 자동차 기술 협회(SAE) 기준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모든 주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어를 포기할때만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수준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하지만 완전 무인 단계인 레벨5에는 이르지 않았다. 돌발 상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통과 시에는 차량 후방의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수동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차량 외부에는 라이다(LiDAR), 8대의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어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며, 내부 대형 모니터에는 주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최대 시속은 40㎞지만 안정성을 위해 약 20㎞로 서행하며, 도심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신호나 보행자 등으로 인해 잦은 정차가 발생한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세운상가–광장시장을 연결하는 왕복 4.8km 구간을 하루 11회, 3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행되며, 차량은 최대 8명을 수용하고 휠체어석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는 무료 시범 운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유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태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과 기후동행카드 혜택도 유지된다. 그리고 청계천에서의 시범 운행이 끝나면, 향후 야간 운행과 노선 확장을 검토해 완전 무인 셔틀로 발전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기술적 혁신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도심 환경에서는 아직 돌발 상황 대응과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기술 고도화와 안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 ‘청계 A01’ 외관 (사진: https://www.fnnews.com/news/202509231357211304) ▲ ‘청계 A01’ 내부 (사진: https://www.news1.kr/local/moi/5921862) 새로운 대중교통 상용화에 대한 의문과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 한강버스와 자율주행버스의 도입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용화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기술적 안정성, 돌발 상황 대응 능력, 법적 기준 마련,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 확보가 그 핵심이다. 특히 완전 무인 운행을 목표로 하는 기술들은 예측 불가능한 도심 환경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범 운행 단계에서의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문제점 보완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면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한강버스와 자율주행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자율주행버스의 상용화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이은탁, 정수형 기자

• 작성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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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6 호 죽음으로 드러난 노동의 현실, 런베뮤와 과로사

죽음으로 드러난 노동의 현실, 런베뮤와 과로사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과로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사망 당시 입사 14개월 차로,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사 및 사망한 직원이 일하던 인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생 원인과 본사의 대처 ▲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점 (사진: https://www.msn.com/ko-kr/shopping/%EC%9D%BC%EB%B0%98/300%EC%9B%90%EC%A7%9C%EB%A6%AC-%EB%9F%B0%EB%B2%A0%EB%AE%A4-%EC%A2%85%EC%9D%B4%EB%B4%89%ED%88%AC%EC%9D%98-%EB%AC%B4%EA%B2%8C/ar-AA1PXSpF) 높은 퀄리티의 베이글과 세련된 영국풍 인테리어로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브랜드인 '런던베이글뮤지엄', 그러나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심각한 노동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직원은 26세 남성 정호원 씨로,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9분 만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스케줄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직전 2~12주 평균 근무시간은 노동법상에 명시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긴 58시간, 사망 직전 1주 근무시간은 무려 80시간에 달한다. 고인은 사망 나흘 전인 7월 12일 인천점이 새로 개점하면서 이에 동원되어 과도한 근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도 업무량이 많아 스케줄표에 기록된 시간 이외에도 퇴근 후에도 개별적으로 업무를 보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더 많은 근로를 했다고 알려졌다. OECD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돌연사의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고 한다. 또한 고인은 사망 직전 1주간 80시간을 일하면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고인은 이 역시 보장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보도가 나왔을 당시 본사는 주 80시간을 일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정면 부인하며,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44.1시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록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사진 (사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3311753) 노동자 건강 실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근무·교대근무·장시간근무를 하는 야간 고정 노동자들은 일반 근무자 대비 건강문제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38,599명 중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를 하던 집단이 6,102명(15.8%)이었고, 이 집단이 눈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을 더 자주 호소했다. 특히 새벽배송 등 심야 물류업종은 이 건강 문제의 중심에 있다. ‘쿠팡 새벽배송노동자의 불안정성과 과로 구조’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기사들은 평균 배송 시간이 약 8시간 39분, 근무 시작이 22시~7시 사이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5.1%가 업무 만족감을 표현했지만, 30.3%는 수면부족·고강도노동·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택배·물류 현장의 야간고정 노동자는 수면장애, 시력저하, 위장장애 등을 겪고 있다. 야간·심야 노동이 단순히 피로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2024년 발표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저임금·노동법 위반과 함께 건강 이상 응답률이 높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보호망이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을 통해 본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는 존재하지만,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과로사는 반복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표준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노동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독 인력 확충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관행을 멈춰야 하며, 소비자 또한 빠른 배송과 긴 영업시간의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노동자의 죽음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법과 현실의 간극이 빚은 구조적 문제다. 이은탁,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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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6 호 눈을 속이는 다크패턴, 교묘해진 소비자 기만

눈을 속이는 다크패턴, 교묘해진 소비자 기만 구독경제와 모바일 앱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개입하는 온라인 상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불필요한 결제를 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환경(UI) 또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이 담겼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의 오인이나 불합리한 결제를 유도하는 UI·UX 설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다크패턴을 행위의 작용방식과 피해 유형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중에서도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특정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유형을 중점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크패턴의 유형별 사례 소비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이용한 구조적 기만 행위인 다크패턴은 여러 업계에서 발견된다.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은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유료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유료 추가 상품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 다른 유형인 ‘숨은 갱신’ 은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증액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어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더 강조하는 유형으로 쿠팡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결제 단계에서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누르는 파란색 버튼의 문구를 ‘결제하기’에서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변경했다. 색상과 위치는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한 채, 사실상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반면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은 배경색과 같은 흰색으로 처리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든 기만적 행위로 판단해 쿠팡을 포함하여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다크패턴은 금융 서비스 앱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토스의 소액 보상형 이벤트는 반복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토스는 ‘용돈 받기’, ‘송편 만들고 1000원 받기’등의 미션을 통해 사용자의 계정 연동과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 은행 적금 가입이나 증권 계좌 개설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였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얼마를 찾아갔다’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며 참여를 압박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참여욕구를 자극하는 동시에 불안감을 유발해 비합리적 결정을 유도한다. 한편, 배달앱 업계는 이번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수정했다. 요기요는 메뉴 기본가격에 필수옵션 최소금액을 더한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편했으며, 배달의 민족은 필수 옵션이 없는 경우 ‘0원 옵션’을 설정해 추가 비용 없이 주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본 가격으로 실제 주문이 가능해야 한다며, 일부 가격만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0원 옵션’이 없는 주문 화면. (사진: 배달의 민족 옵션 설정 캡처) 또한 취소·탈퇴 방해 및 반복간섭 행위도 명확히 규제된다. 가입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탈퇴는 상담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거나, 계정 비활성화나 요금제 변경만 허용하는 사례는 모두 위법이다. 소비자가 탈퇴나 결제를 취소하려 할 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거나 여러 단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 역시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25년 7월 29일 현장 간담회에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 위반은 물론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다크패턴의 부작용 기업의 입장에서 다크패턴은 단기적으로 고객 유지와 수익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구독 해지율을 낮추거나 사용자의 앱 이용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시장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다크패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선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도록 유도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불신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충성 고객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소비 문화가 왜곡된다. 기업 간 경쟁이 정직한 서비스보다 유인 전략에 집중되면 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법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DSA)에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부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적 설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크패턴의 동의 유도(사진 : https://nocutnews.co.kr/news/5911679)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교묘히 속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기업 자신에게 돌아온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해지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다크패턴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경쟁력은 소비자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업들이 명심해야 한다. 이은탁, 박현우 기자

•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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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6 호 “러닝 시작했어요”…모두가 뛰는 시대, 도심 속 러너 공간 생기다

러닝 인구 천만 명인 시대, 남녀노소 달리기 열풍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닝이 트렌드가 되었다. 특히 션, 박보검, 기안84 등 유명 셀럽들이 참여하는 러닝 크루가 알려지지며 유행이 가속화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러닝은 단순히 달리기라는 건강한 활동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스포츠 패션과 활기찬 라이프스타일까지 다루는 힙한 문화가 되었다. ▲ 러닝하는 션과 기안84(사진: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 통계로 본 러닝의 인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4 국민 생활체육 조사는 러닝의 인기 확산을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체육 활동 중 걷기(속보 포함)가 41.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규칙적 참여자가 주로 하는 운동 1위도 걷기였다. 달리기는 참여 경험 6.8%, 규칙적 참여 4.9%로 상위권에 자리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화된 운동 방식이다. 셀럽들의 러닝 크루가 유행을 선도하는 것과 달리 체육 활동 시에 혼자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오롯이 자신의 건강과 힐링에 집중하려는 건강 지향적 목적이 강하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러닝에 대한 관심은 소비까지 이어진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러닝’ 키워드 검색량이 4.5배 늘었다. 또한 러닝 전문매장 이용 수치를 2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이용 건수는 203%, 이용 금액은 216%나 급증하며 러닝에 대한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러닝은 가벼운 취미로 시작하는 건강한 생활이자 소비 트렌드다. 한때 러닝은 철저히 ‘운동 마니아’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헬스장 대신 거리로 나서는 러너들이 늘고 있고, 도심 속 짧은 러닝이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의 러닝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이 약 400만개 이상, 러닝 크루의 등장과 함께 관련 온라인 게시물도 약 64만개 이상 게시되며 인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도심 속 러닝을 위한 러너 친화 도시 이처럼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 공간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이제 러너들이 언제 어디서나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가 조성한 ‘러너스테이션’과 ‘러너지원공간’은 그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을 개소하며 처음으로 도심 속 러너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은 러너 전용 탈의실과 파우더룸,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까지 갖춘 종합 공간으로, 개장 1년 만에 1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서울시는 러닝 인프라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지난 10월 22일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역사 내에 ‘러너지원공간(Runner’s Base)’을 새로 조성했다. ▲ 광화문역 러너지원공간 외관 (사진: 이윤진 기자) 광화문역에서 만난 러너지원공간 특히 광화문역 8번 출구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러너지원공간은 러너를 위한 ‘도심 속 쉼표’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소이다.러너지원공간은 도심 중심부라는 접근성이 장점인 공간으로, 탈의실, 물품보관함, 파우더존을 갖춘 간편형 러닝 거점이다. 이곳을 찾은 공간환경학부 학우는“역 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 재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교 후나 학교 근처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7016 버스를 타고 광화문역에 내려 짐을 보관한 뒤 러닝하면 좋을 것 같다”며, “주변에 취미로 러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러너지원공간 내 라커와 파우더룸(왼쪽 사진부터) (사진: 이윤진 기자) 인근 직장인들은 대부분 퇴근 후 소지품을 맡기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기 위해 공간을 찾았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아 퇴근 전 시간대에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 동시에 사용하는 데는 다소 비좁게 느껴졌다. 또, 위치가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로 들어간 뒤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안내판이 눈에 띄지 않아 다른 출구로 진입했다면 찾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초행길 이용자를 위해 시각적인 안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러닝 인프라 확대 기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공간이지만, 도심 속에서 가볍게 뛰는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러너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러닝 크루나 동호회에 속하지 않아도, 혼자 자신만의 루틴으로 뛰는 ‘솔로 러너’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러닝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된 지금,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손쉽게 준비하고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누구나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러너 친화적인 공간이 계속 늘어나길 바란다. 이윤진 기자, 장은정 기자

•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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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6 호 청년층 노리는 신종 사기 급증

청년층 노리는 신종 사기 급증 최근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 나은 근무환경, 다양한 경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해외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범죄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범죄 조직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해외 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교묘히 이용해 접근하며, 단순한 사기를 넘어 감금, 폭행, 금전 갈취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집 방식이 늘어나면서 피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비교적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해외취업 사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은 해외취업 사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는 “항공료 지원, 숙소 제공,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운 해외 일자리 제안을 받고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감금되어 강제노동과 폭행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해외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와 불법 온라인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처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주로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하며, 면접 없이 즉시 채용하거나 항공료와 숙소를 먼저 제공한다고 유혹한다. 또 비자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인다. 이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불법 취업이나 범죄조직의 인력 모집으로 이어진다. 일부 피해자는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다. 특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뒤 근무를 권유받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현지 경찰에 적발될 경우 구금이나 벌금, 강제 출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해외 취업 피해 예방 자료(사진: 교육부) 외교부는 해외취업 제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청년층에게 월드잡플러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안전한 취업 정보를 확인하고, 면접과 계약 절차가 투명한 기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국 전 가족과 연락망을 공유하고,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사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1627132&code=11171211&cp=nv_) 해외취업 사기와 함께 청년층을 노리는 또 다른 신종 범죄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을 합친 용어로, 주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일정 기간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금전적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로맨스 스캠의 수법은 기술 발달과 인공지능 활용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외국 전문직 종사자나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을 활용한 조직적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AI 기술을 통해 얼굴 합성, 음성 위조, 신분증이나 운송장 위조 등 점점 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외로움이나 신뢰 욕구를 파고드는 심리적 접근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이 관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피해 양상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선물 배송비, 의료비, 투자금 명목의 단순 송금 요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 자산 투자 유도, 운송 업체 사칭, 환전 사이트 접근 등 여러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닌 장기적인 심리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 예방 및 앞으로의 대처 해외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모두 청년층의 불안정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높은 임금, 해외 경험, 관계 형성 등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이용해 접근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 검증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취업 제안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인물이 금전 거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와 비자 등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외교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 공공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경계심만으로 막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온라인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허위 정보 단속, 본인 확인 절차 강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마련된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수형 기자, 조윤정 기자

•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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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5 호 '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황과 방지 대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진: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27/2025092700011.html) 지난 9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관리원 전산실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정부의 주요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오후 3시 30분경 전산센터 내부에서 발생하여 서버실 일대로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불길은 화재 발생 후 9시간이 지난 27일 오전 6시 30분경 진화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서버 장비가 소실되어 센터 내 전체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7일 오전 0시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으며,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정보통신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선포하였다. 이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화재를 수습하는 등 10월 27일 현재까지도 화재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마비된 정보시스템 이번 화재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민원 서비스가 수일 동안 접속 불가 상태가 되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했고,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해 대부분의 서류를 수기로 접수하거나 임시 발급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세청 세무 행정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 위텍스 전산망이 마비되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연되고 일부 기업의 회계 마감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 접속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조회가 필요한 수배차량과 전과 조회 등이 지연되었으며 검찰청과 법무부의 사건관리 시스템도 일시 중단되어 형사사건 전산 입력·문서 전송이 지연되었다. 이외에도 금융권에서는 정부 API를 활용한 본인인증·연동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등 화재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경찰청, 국세청 주요 핵심기관 서버가 모여 있는 국가 전산의 거점이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 현재의 복구상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현황 (사진: https://www.yna.co.kr/view/GYH20251023000400044?section=search)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피해를 입은 시스템의 복구는 진행 중에 있다. 피해를 입은 시스템 중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6개를 비롯한 156개의 시스템이 복구 중에 있으며, 피해가 집중된 전산실 및 서버구역의 재가동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버·스토리지 구매 및 장비 임차비로 약 1,303억 원과 기반시설 복구비로 약 156억 원, 데이터 분석·복구 및 인력 인건비로 약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시스템 중 550개의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77.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때 제기되었던 데이터 손실에 관련된 우려는 저장장치가 4중 백업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자체 소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본 정보 자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팩 384개와 5층 2개 전산실 중 한 개가 전소되었고, 중앙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어 국가직 공무원들이 수년간 쌓아 온 각종 자료가 모두 소실되었다. ‘G드라이브‘는 백업 데이터가 없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화재로 858TB, 문서 약 2,746억 장에 달하는 국정자원이 완전 소실되기도 했다.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난 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 (사진: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1207.html)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기에 그 원인을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화재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시작됐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이 무장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지하 이전 공사 진행 중에, 배터리팩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 발화가 시작된 지 1분 30초 만에 배터리팩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연쇄 폭발과 화염이 이어지며 전산실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경찰에 따르면 배터리 이동작업 중 UPS 본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원 차단기는 내려졌지만, 내부의 배터리끼리 연결된 부속 전원은 끄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배터리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배터리의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 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정기검사에선 별 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리고 배터리를 계속 사용했다. 특히 배터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가 제3의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설 경험이 전혀 없는 작업자들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산망 마비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다. 이중화는 화재, 해킹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자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화 체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국민 파급도가 높은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 시 즉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예산은 전체 예산(5,559억 원)의 0.5%에 불과한 30억 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오히려 이중화 관련 예산 편성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일단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가망 사업의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이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도 중요한 사안을 안일하게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망 마비의 재발 방지 대책과 전문가 의견 ▲ 지난 9월 30일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6차 회의 사진 (사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105)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비비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기타 장비의 구매 및 임차 비용으로 1,303억 원을 편성했다.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에는 158억 원을, 데이터 분석·복구 등 국정자원으로 투입되는 인건비에 63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2026년 예산안에도 이중화 사업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중화 구축 시범 사업 예산으로 75억 6,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확정된 건 29억 5,000만 원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란다면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공공 IT 인프라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민간은 이미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체계를 도입한 곳들이 많지만,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엔탑스(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 관제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재해 대응 능력에서 민간과 공공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이중화 현황(사진:https://news.nate.com/view/20250929n37042)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중화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TF에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구 계획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부 시스템 재설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장관은 피해 시스템은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곧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의정 기자,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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